법원 판결문 조회 - 인터넷 열람부터 사본 신청까지
대법원에서는 누구나 '판결서 인터넷 열람' 서비스를 통해 판결문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. 형사, 민사, 행정, 특허 사건의 판결문을 온라인으로 조회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방법을 간략히 안내해드립니다.
🔍 인터넷 판결문 조회 서비스
대법원에서 제공하는 '판결서 인터넷 열람' 서비스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.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판결문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으며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은 비실명 처리됩니다.
📊 조회 가능한 사건 범위
판결문 조회 서비스에서는 사건 유형과 확정 시기에 따라 조회 가능한 범위가 다릅니다.
| 사건 유형 | 조회 가능 범위 |
|---|---|
| 형사 사건 |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사건 |
| 민사/행정/특허 |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 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 |
🏛️ 판결서 방문 열람 방법
판결문을 직접 열람하고자 한다면 법원도서관 특별창구(판결정보 특별열람실)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다만, 검사, 변호사, 대학교수 등 특정 대상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.
🎯 방문 열람 대상자
- 검사: 현직 검사 및 관련 업무 담당자
- 변호사: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
- 대학교수: 법학 관련 대학교수
- 기타: 법원에서 인정하는 전문가
📄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
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'판결서사본 제공신청'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신청 후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실명 처리 과정을 거쳐 사본을 이메일, 우편, 팩스, 또는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.
📝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서 작성
- 사건번호 정확히 입력
- 신청 사유 명시
- 수령 방법 선택
📬 수령 방법
- 이메일: 전자파일로 발송
- 우편: 등기우편으로 발송
- 팩스: 팩스로 전송
- 직접 수령: 법원 방문 수령
⚠️ 판결문 열람 시 주의사항
판결문 열람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수수료, 개인정보 보호, 공개 제한 등을 미리 확인하여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💰 열람 수수료
방문 열람 시 한 건당 1,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 인터넷 조회는 무료입니다.
🔒 개인정보 보호
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열람 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🚫 공개 제한
특정 사유로 인해 판결서 공개가 제한될 수 있으니 필요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
마무리
법원 판결문 조회는 인터넷 조회, 방문 열람, 사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 각 방법마다 이용 조건과 제한사항이 다르므로,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